국가청렴위원회와 지단 내각

 

지단 수상이 구성한 내각은 총 3명의 부수상과 29명의 장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단은 이를 국민회의에 통보하였고 국민회의는 지난 10. 31일 이들을 총괄적으로

승인하면서 이 중 8명은 청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청렴위원회에서는 내각 구성원 전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1차로

지난 11. 13일 내무장관, 고등교육장관, 전기장관, 국민회의담당정무장관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청렴위원회는 2차로 어제인 11. 27일에 잔여 장관 28명 중3명을 제외한 25명이 모두

심사에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외된 세 명 중 1명인 순교자및행불자장관은 이미 사표를 내었기에 심사 대상이 아니었고

제2부수상은 전임 수상 알 키입 정부 시절 전기장관으로 이미 검증을 마친 자이기에 역시

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종교장관으로 현재 심사가 계속 진행중입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네 명 중 내무장관은 현재 법원에 항소 중이며 나머지 세 명도 역시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렴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The High Commiss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grity

and Patriotism Standard 입니다.

동 위원회는 이전 임시 정부인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이 2012. 4. 4일

Regulation No. 26에 의거 태동한 조직으로 국가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임명 전에

전 정권과이 연계 여부와 부패 연루 여부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총 12명이며 Hilal Izzedine Sanusi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카다피 시절 정치범 출신으로 현재 Marj 지역 제1법원장이며 1명을 제외한

인원은 모두 학자 출신입니다.

잔여 1명은 사업가입니다.

 

위원회는 고유 공직자 후보가 제출한 이력서와 재산공개서를 바탕으로 21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하고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항소 접수 21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참고로 규정에 언급된 공직 취득 금지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혁명수비대 사령관이나 구성원

•       혁명위원회 구성원

•       1976년 이후의 학생연합 임원

•       제반 미디어를 통해서든 대중연설을 통해서든 카다피 체제나 그린북을 찬양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

•       선동, 조력, 공모 등의 방법으로 2.17일 혁명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       부패나 공공기금 절취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       전 정권하에서 리비아인을 투옥하거나 고문하는데 참여했던 사람들

•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리비아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한 사람들

•       전 정권하에서 개인재산을 강탈하거나 그에 참여했던 사람들

•       공공재산을 절취하거나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

•       카다피 아들이나 그 측근들과 영리적인 거래를 한 사람들

•       카다피 아들들이나 그들이 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관련된 요직에 있던 사람들

•       전 정권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상이나 돈을 받은 사람들

•       카다피의 그린북이나 Third Universal Theory에 관한 주제로 학위를 받은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