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총선과 관련한 빈도 높은 질문과 답변들

 

오늘 7.7일 리비아에서는 역사적인 총선이 실시됩니다.

2011.10.20일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비명에 횡사한 이후 근 60년 만에

처음 실시되는 총선입니다.

향후 리비아의 명운을 결정할 헌법을 기초할 200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지요.

 

그만큼 중요한 선거이기에 세간의 관심도도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lectoral Systems라는 기관이

이 7.7 선거와 관련하여 빈도 높은 질문들을 나열하고 그에 대한 답까지

친절하게 정리해놓았더군요.

이걸 Libya Herald가 기사로 전재했는데 여기서는 리비아 총선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 기사를 토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골라

요약해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리비아의 선거 방식과 선거 후의 정치일정을 알아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선거 대상은? : 국민회의(National Conference) 의원 200명을 선출

      하는 것임. 총선은 1952년 이래 처음. 당시 선거권은 21세 이상 남자에

      국한되었었음. 해외거주자 투표는 7.3 ~ 7.5일 5일간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요르단, UAE에서 실시.

 

-      국민회의 실체와 업무는? : 국민회의는 NTC를 대체할 것임. 60명으로

      구성된 제헌위원회 구성 후 이들로 하여금 헌법을 만들고 승인을 받게

      하는 게 주임무임. 국민회의 첫 회의 후 120일 이내에 헌법을 만들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함. 승인은

      2/3 다수결로 결정함.

 

-      현재 리비아는 누가 이끄는가? : 2011.8.3일 Constitutional Declaration에

      의해 구성된 NTC가 과도 리비아를 이끌고 있음. NTC는 2011.11.22일 NTG를

      임명했음.

 

-      총선 주관 기구와 그 기구의 구성은? : 최고국가선거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번 총선을 관리할 것임. 동 위원회는 NTC가 2012.2.7일 임명한 11명의

      멤버가 주축이 되어 이끌고 있음. 산하에 전국에 산재한 13개의 관리사무소가

      있으며 본부에는 현재 102명의 직원이 있고 (남 76, 여 26) 13개 관리사무소

      에는 6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음. 6,629개 투표소를 관리하기 위해 임시직

      38,000명을 고용해놓은 상태임.

 

-      선거구 수는? : 73개임. 이중 19개는 다수결 경선, 4개는 비례대표제 경선,

       나머지 50개는 이 두 경선의 혼합으로 선거가 실시될 것임.

 

-      선거방식은? : 다수결 경선과 비례대표제 경선이 혼용될 것임. 전자는

      비교다수득표주의(first-past-the-post)이며 이 방식으로 69개 선거구

      에서 120명이 선출될 것임. 선거구별 의석수는 인구비례로 배정했는데

      69개 선거구 중 40개 선거구에는 의석이 각각 하나씩이고 나머지 29개

      선거구에는 총 80개의 의석이 배정되었음. 비례대표제는 20개 선거구

      에서 80명을 선출함. 3인의 투표자가 선택한 정당체에 표시를 하는 방법

      으로 투표를 하는데(?, 혹시 한 투표자가 세 개의 정당체에 투표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닌지…) 정당체는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이 주어짐. 정당체는

      사전에 남녀 동수로 된 후보자 리스트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함.

 

l  선관위에서는 특정 정당이 일반 단체와 연합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런 경우 정당체(Political Entity)란 용어를 쓰고 있음.

 

-      유권자 자격은? : 18세 이상의 리비아 시민으로 법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군사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도덕적 흠결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됨.

 

-      유권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 : 2012.5.1 ~ 21일 이미 등록이 완료되었음.

      유권자는 원하는 선거구에 등록을 할 수 있으나 등록한 선거구에서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함. 1,540개 등록소에서 총 유권자 약 330만 명 중 2.866백만

      명이 등록을 하였음. 이중 45%가 여성임. 5.22 ~ 26일 사이에 등록자

      명단이 게시되었으며 유권자는 이중 무자격자라고 생각되는 이를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국내 추방자들도 투표권이 있는지? : 해당지역은 Misrata, Tawergah,

      Khallesh (Al-Asabi’a), Msheshia (Yefran), Bani Walid, Al Rumiyah

      이다. 이들은 트리폴리, 벵가지, 홈스, 사바, 가리안, 써트에 있는 14개

      지정 등록소에서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음. 단 바니왈리드 사람은 트리폴리에

      있는 Hay Dismasq에서만 그럴 수 있음. 이들은 Family Book이나 Civil

      Registry ID 및 Photo ID를 제시해야 함. 이 증명서에는 출생지가 상기 5개

      (6개?) 지역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국내 추방자들을 등록하는 NGO인

      LibAid의 등재카드는 인정되지 않음.

 

-      해외거주 리비아인들도 투표가 가능한지? : 가능함. 비용과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들은 등록과 투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음. 이들의 투표는

      7.3 ~ 5일 사이 실시될 것임. 투표는 전기한 6개 국가의 수도에서 실시되는데

      UAE의 경우에만 Dubai에서 실시됨. 해외 거주자 투표는 국제이주자기구에서

      관장할 것임.

 

-      입후보자의 자격은? : 21세 이상의 학식 있는 리비아인이어야 함. NTC

      위원이나 로칼 카운슬의 전 간부, 선관위 구성원은 자격이 없음. 이들은

      NTC Decision 177/2011에 규정된 청렴 및 애국심 기준에 부합해야 함.

 

-      국내 추방자들도 입후보가 가능한지? : 가능함.

 

-      입후보자 면면은? : 2,501명의 개인과 142개의 정당체가 입후보하였음.

      정당체들은 1,206명이 등록된 377개의 후보자 리스트를 제출했음. 개인

      후보로 등록한 여성은 80명 이상인데 여성에 대한 등록 수 제한은 없음.

      정당체가 제출하는 리스트에는 남녀의 이름이 번갈아 나타나야 함. 500명

      이상의 여성이 정당체 리스트에 등록됨. 총 3,708명 후보자 중 여성은

      545명임. (정당체가 하나 이상의 선거구에 리스트를 제출할 경우 그 리스트

      중 반은 여성, 나머지 반은 남성 이름으로 시작해야 함.)

 

-      선거운동 규칙은? : 선거기간은 6.18 ~ 7.5일임. 선거홍보물에는 국가

      통합을 저해하거나 유권자 간에 분쟁을 야기시키는 문구를 포함할 수

      없음. 모스크, 학교, 대학, 연구소, 군사시설 등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됨.

      선거 당일에는 유인물 배포가 금지됨. 투표 및 개표소 근처에서의 집회도

      불허됨.

 

-      유권자가 입후보자를 어떻게 알아보나? : 선거운동 개시 전에 전체

      입후보자 리스트가 신문에 게재될 것임. 또 투표소마다 이들의 포스터가

      부착될 것임.

 

-      선거운동비용 규정은? : 기부금은 허용되나 외국이나 불법 기관으로

      부터의 기부금은 불허됨. 공공기금, 정부부처, 정부 소유 회사나 협회

      등으로부터의 재원조달도 금지됨. 입후보자는 선거 비용 전용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모든 입출금 내역과 현금이나 현물에 의한 기부금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해야 함. 선거비용 한도는 선관위가 선거구 별로 책정해서

      웹싸이트에 게재했음. 입후보자는 선거비용 사용 내역을 최종 선거결과

      발표 15일 이내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함.

 

-      선거일 당일 선거방법은? : 투표는 7.7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함.

      등록 카드에 명시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손가락을 검사해서 잉크

      자국이 있으면 투표 불허. 한 장 또는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고 나면 투표소 직원이 투표용지가 접혀 있는지와 선관위 도장이

      찍혀 있는지를 검사. 그런 후 투표를 했다는 표시로 집게손가락을 잉크에

      담그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음. 등록 카드를 분실한 경우 선관위 명단에

      이름이 있으면 투표 가능.

 

-      투표소 설치는 언제? : 선거일 전에 6,629개소의 투표소가 설치될 것이며

      각각의 투표소는 6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게 할 것임. 투표소는 대부분

      학교에 설치되고 남녀 투표소는 분리될 것임.

 

-      투표용지는 어떻게 생겼나? : 각 선거구마다 다름. 다수결 경선 투표용지는

      오렌지색이고 비례대표제는 청색임. 입후보자 수에 따라 투표용지는 A4

      또는 A3 한 장짜리도 있고 A4 소책자로 된 것도 있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표시가 불분명한 투표용지는 집계에서 빠질 것임.

 

-      투표 관리는 누가? : 각 투표소마다 매니저, 신분 확인자, 투표용지 배부자,

      투표함 관리 및 잉크 담당이 있을 것임. 이들은 교육부에서 공급하는 인력임.

 

-      육체적, 정신적 지체자는 어떻게 투표하나? :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나 문맹자는 투표소 매니저 승인 하에 동료로 하여금 투표를 돕게 할 수

      있음. 단, 한 사람이 한 투표자에게만 도움을 줄 수 있음.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을 경우 투표자는 매니저에게 이를 부탁할 수 있음.

 

-      투표소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 경찰과 투표소 직원이 책임을 짐.

 

-      개표 규칙은? :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 투표소 위원회가 시행함. 여성 직원

      들로만 구성된 투표소는 다른 투표소 직원이 개표를 할 수 있음.

 

-      투표결과 계산은? : 개표 완료 후 결과용지는 즉각 선관위 집계센터로

      보내짐. 여기서 정확을 기하기 위해 두 명의 전산원이 각각 데이터를 입력할

      것임. 두 사람 자료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선관위 감사팀이 원인을 규명할

      것임.

 

-      결과발표는 언제 하나? : 선거구 별로 결과가 나오자마자 1차 발표를 할

      것임. 관계법은 투표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나 선관위는 모든

      1차 발표를 7일 이내에 할 것임.

 

(선거법 위반, 투표 참관, 보도기자 문제, 선관위의 Media Center 문제 등에 관한

내용 생략)

 

-      총선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 NTC는 새로 선출된 국민회의 첫 회의 때

      해체될 것임. 모든 NTC 권한은 국민회의에 양도될 것임. 첫 회의에서

      국민회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이 비밀투표로 선출될 것임. 첫 회의 30일

      이내에 국민회의는 수상을 지명하고 수상이 제출한 내각 명단은 2/3 찬성

      으로 승인될 것임. 국민회의는 또한 60명의 헌법기초위원을 선출하고

      이들은 첫 회의 후 120일 이내에 새로운 헌법을 기초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헌법 초안은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됨.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헌법기초위원회는 국민투표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을 다시 만들어 이를 국민투표에 다시 회부해야 함.